프롤로그
도로 위의 비극, 그 책임을 묻다
차는 유용하나 위험하다.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대가로 언제든 다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과 속도라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하다. 본인이 철저하게 방어운전을 해도 타인이 부주의하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상대보다 본인이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죽어야 할 인간은 죽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자 국가는 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말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산 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그나마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법이다.
교통사고 중과실!! 징역 위험 높은 12가지 위반!!
🚦 신호위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위험이 높은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제한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무리한 추월과 끼어들기는 교통 혼잡과 사고의 원인입니다.
🚉 철길건널목 위반
건널목 통과 시 정지·확인이 필수입니다. 위반 시 중과실 인정.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땐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면허·면허정지 운전
운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 사고 발생 시 중형까지 가능.
🚷 보도(인도) 침범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탑승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개방형 차량의 보호장치 미설치 등은 위반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 등은 일반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은 반드시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손해배상금과 다름)을 주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음)를 받아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음주나 무면허로 발생한 사고로 상대가 중상•사망에 이르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과실치상죄’는 비친고죄라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 주의 –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벌금/징역형)•행정(면허정지/취소)•민사(치료비/합의금/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에필로그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을까❓
무법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감소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이 개선되면서 불법적 행위를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만 늘어는 분야도 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 보복 운전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통 선진국인 유럽에 비해 아직 부족하나 수치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AI로 완전히 대체되면 도로 위의 비극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날을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 환경 – 인간의 선의나 강력한 처벌로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려워요. 꾸준한 의식 개선과 함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위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